세금과 요금의 차이가 뭔가요?

세금과 요금

 

세금과 요금은 비슨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랍니다.

세금은 소득의 일부를 나라에 내는 돈이며, 요금은 사용한 만큼 내는 돈이랍니다.

 

혹시 차이를 눈치채셨나요?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세금"은 미래를 위해 내는 돈이에요. 나라 살림에 쓰일 돈을 미리 내는 거죠. 세금은 공원을 만들고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는 등 우리가 앞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이는 돈이랍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속하는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이 반드시 내야하는 것이랍니다.

 

"요금"은 과거에 사용한 것에 대해 내는 돈이에요.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용한 만큼 내는 돈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ㆍ소비ㆍ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을 뜻합니다. 즉, 내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대가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또 세금은 모두가 내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돈이지만 요금은 전기나 수도 등을 쓴 사람만 낸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세금과 요금을 헷갈려 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공공요금"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란 물과 전기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광성이 있어, 그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요금을 조정ㆍ규제하는 요금을 말해요. 그 금액을 세금과 같이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세금과 혼동하는 것이랍니다.

 

공공요금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ㆍ필수적 성향이 강한 것이 많으므로 그 가격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을 요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ㆍ전기ㆍ우편ㆍ담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ㆍ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의료비 등이 공공요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