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전면허 자격 확인에 자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신용카드, 포이트 카드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는데 혁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심의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인 확인 애플리케이션에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면허 정보와 개인 암호키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면,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을 예방하고, 재발급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한 단말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보와 개인키는 유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단말 내부 유심 등에 저장되며, 경찰 등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됩니다. 임시 허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통신3사에만 적용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90%가량이 통신3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