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서 받은 리베이트 돌려줄 의무 없어....

미국 씨넷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의 곤잘로 쿠리엘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4월 시작될 소송에 앞서 두 회사 간에 오갔던 리베이트 금액의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 법원 "애플, 2013년 체결한 BPCA 충실히 지켰다"

애플과 퀄컴은 2013년 비즈니스 협력 및 특허협약(BCPA)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퀄컴은 애플에 라이선스 비용을 상쇄할 ‘상당한 분량의 금액’을 매분기 지급했다.

이 협약에 따라 퀄컴은 ‘애플이 소송이나 조사 같은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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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유지되던 두 회사간 계약은 퀄컴이 2016년 9월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당시 퀄컴은 애플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는 게 퀄컴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13년 체결한 BPCA의 조건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맞섰다. FTC나 한국 공정위에 퀄컴 조사를 촉구한 적 없다는 게 애플 주장이다.

애플은 또 퀄컴을 제소한 것 역시 두 회사 계약이 종료된 2017년 1월이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은 2016년 말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사는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FTC 조사를 원하긴 했지만, 계약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퀄컴은 계약 종료 기간인 2016년 9월까지 애플 측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cnet.com/news/qualcomm-cant-get-back-the-billions-it-paid-apple-judge-rules/